상해진단서가 과장됐다면 다툴 수 있나요?

상대방이 제출한 상해진단서가 과장됐다고 느껴질 때, 과연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억울한 마음에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 쉽지만, 이는 좋은 대응이 아닙니다. 진료기록과 현장 영상을 바탕으로 상해의 정도와 사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짚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해진단서는 항상 인정되나요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있는 그대로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발급한 서류라는 이유로 지레 반박을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단서 자체는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자료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병원 기록은 유력한 증거이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의 모든 진실을 대변하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진단서가 제출된 사건에서도 상해의 존재나 인과관계를 꼼꼼히 따져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 듣고 서류를 작성했다면, 그 증명력을 다시 평가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서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단서 내용 중 어느 부분이 실제 사실과 어긋나는지 정확히 찾아내는 작업부터 차분히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을 다툴 수 있나요 ⚖️

진단서의 신빙성을 다투려면 어느 부분이 부풀려졌는지 명확히 나누어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체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방식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볼 점은 상해 부위와 정도입니다. 사건 당시 접촉한 신체 부위와 진단서에 적힌 부위가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치료 기간과 발생 원인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기재된 치료 기간이 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서류 전체가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으로 인해 새로 생긴 상처인지, 평소 가지고 있던 질환이 반영된 것인지는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물리적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상해 발생 여부를 분리해서 다투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객관적 검사 결과 확인하기 🔍

진단서가 과장되었다고 의심될 때는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엑스레이, 시티, 에마르아이 같은 영상 자료와 초진 기록을 확보하여 진단명과 대조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상이 없는데도 통증 호소만으로 진단이 내려졌다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6년 11월 25일 선고 판결로 이러한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016도15018 판결은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주로 의존한 진단서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발급 경위와 객관적 검사 결과 등을 꼼꼼히 살펴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소견 없이 환자의 말만 듣고 작성된 서류라면 신빙성을 다투어볼 여지가 큽니다.

CCTV와 진료기록의 활용 📹

사건 현장의 상황과 치료 경과를 연결하려면 시시티브이(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영상에 담긴 물리적 접촉의 강도를 확인하면, 서류에 적힌 상해 정도가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이었음에도 무거운 진단이 내려졌다면 인과관계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사건 발생 시점과 최초 진료 시점의 간격을 진료기록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병원을 찾았다면, 그사이 다른 원인으로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2025도11886 판결 역시 진단서 증명력의 한계를 다루었습니다. 진료 시점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료감정은 언제 필요한가요 👨‍⚕️

당사자 간의 주장만으로는 진단서의 의학적 오류를 밝혀내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의료감정이나 진료기록 감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평소 척추나 관절 부위에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다친 것인지 원래 있던 병이 악화된 것인지 구분하는 데 감정이 큰 역할을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객관적 검사 결과와의 불일치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방어막을 칠 수 있습니다. 이후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작성 의사에 대한 증인신문이나 진료기록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발급 근거를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 결과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주장이 부풀려졌음을 입증하는 아주 유용한 무기가 됩니다.

허위 고소로 맞대응할 때 주의할 점 ⚠️

상대방의 서류가 부풀려졌다고 판단하더라도, 성급하게 무고죄나 허위진단서작성죄로 맞고소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 범죄들은 상대방이나 의사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일부러 속이려 했다는 고의성을 명백히 입증해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과장이나 오진만으로는 처벌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섣부른 역고소보다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상해의 인과관계를 끊어내는 일에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해가 인정되지 않아 단순 폭행으로 결론이 나면, 형사 합의나 손해배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