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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른 기본 처벌부터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 되는 경우, 대원이 상해를 입었을 때의 추가 책임까지 정리했습니다. 합의와 음주 등 형량을 좌우하는 사정도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