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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운전의 처벌 차이를 비교해 봅니다. 측정값이 없어도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특히 낮은 수치의 단순 음주운전과 비교할 때 법정형과 면허 처분에서 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법정형과 10년 이내 재범 시 가중 기준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