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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준 바지 임대인이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사기죄로 처벌받는 기준을 알아봅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차이, 보증금 반환 위험 인지 여부, 계약서와 자금 흐름 등 주요 판단 요소를 설명합니다. 형사처벌 외에 남는 민사 책임과 조사 전 준비할 증거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