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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곗돈을 지급하지 못한 계주의 사기죄와 민사상 채무불이행 판단 기준을 상세히 알아보고, 돈을 받을 당시의 지급 의사와 능력, 자금 흐름 파악 등 형사 고소와 민사 반환청구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